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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물관리 용역시 도급업체로의 전직을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대법원판결
이용석(운정한울4단지)   2014-10-13 907
대법원 1992.3.10. 선고 91다27334 판결(해고무효확인 등).
판시사항

건물 관리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하면서 위 업체에로의 전직을 희망하지 않는 건물 관리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행한 것이고 신의칙상 근로자들과 거쳐야 할 협의 등의 절차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 정당하다고 한 사례

판결요지

건물을 매입하여 관리하여 오던 종친회가 건물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을 통지받기 이전에 관리업무를 용역전문업체에 위탁하기로 결의하고 이에 따라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직제가 폐지된 근로자들에게 위 용역전문업체에로의 전직 희망 여부를 물었으나 일부 근로자들이 전직을 거부하여 그들을 해고하였다면 그 해고처분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행한 것이고 신의칙상 근로자들과 거쳐야 할 협의 등의 절차를 다한 것이라고 보아 정당하다고 한 사례
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 대한 신고 수리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시작되어 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행위가 유효한지?
건물관리일반(공동주택 및 아파트 제외)
Miftahul
221.178.182.67
Great post with lots of imptaornt stuff. 2015-12-17 15:16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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