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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탁관리시 경비,청소업무의 직영가능 관련 유권해석 안내
이용석(운정한울4단지)   2015-02-05 1500
150202위탁관리시 경비,청소업무의 직영가능 관련유권해석.pdf
국토교통부에서 위탁관리사 경비,청소 업무의 직영 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나와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



- 아 래 -



# 질의내용

-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겨 위탁관리하면서, 경비/청소 업무만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직영으로 관리인(경비원/청소원)을 채용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?



# 회신내용

- 주택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등 자치관리하거나,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겨 위탁관리하는 두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(주택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),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를 혼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,



- 또한, 경비/청소 업무는 관리주체(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)의 업무로 규정(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호)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위탁관리시 경비 청소 등의 운영사항 안내 - 국토교통부
선정지침상 경쟁입찰 아닌 수의계약으로 공사업체 선정했다면 /위탁관리업체에 내린 과태료 처분 ‘정당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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